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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하고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금 평가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 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매년 평가하며, 각 기금은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5개 기금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단은 기금 존치평가에서 16개 기금, 34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이관 및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받았다.
평가 대상 기금 사업 457개 중에서는 민관 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이 폐지 및 이관을 권고받았고, 지원 대상이나 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한국학강좌운영,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1개 사업은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다.
평가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7개 기금의 경우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 자금이 과소한 7개 기금은 사업 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한편 평가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평가도 진행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평점은 지난해 73.1점에서 올해 72.1점으로 하락했다.
평가단은 평점이 하락한 배경은 평가 대상 기금의 평균 상대수익률이 떨어졌고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전문성, 독립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별도로 운용 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이 2022년 -8.28%에서 2023년 14.14%로 개선됨에 따라 평점이 지난해 77.7점에서 올해 78.0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연기금의 2023년 수익률이 세계 5대 연기금 평균(12.04%)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 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되며 5월 말 국회 제출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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