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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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또,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아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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