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기재부·국토부와 부동산 PF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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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F 제도 개선은 봐야 하는 파트”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PF 관련 제도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은행도 자기자본 10% 수준에서 뻥튀기 대출을 해줘 위험도가 크니 규제가 늘어나는 것인데, 일반 회사들은 규제를 못 하다 보니 경기 변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사들은 자금이 없으면서 사업을 벌이니까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부채가 많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실사업장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빨리 돌아가게 하고, 충당금을 쌓을 거면 빨리 쌓고,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를 해서 자금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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