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해야”…정치권,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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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실의 세부 검토를 거쳐 7월 세제개편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 데다가 과거에 징벌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해서 개편을 논의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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