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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법인세 세수가 줄면서 2년 연속 수십조 원대의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진도율(38.9%)보다 더 낮았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법인세로 1~4월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12조 8000억 원 급감한 22조 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법인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5~12월에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세수는 335조 7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하반기 세입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최소 1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제조업 경기 반등이 본격화한 만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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