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큼 세금 걷으면…올 최대 30조 세수펑크

40
작년만큼 세금 걷으면…올 최대 30조 세수펑크

올해 4월까지 법인세 세수가 줄면서 2년 연속 수십조 원대의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진도율(38.9%)보다 더 낮았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법인세로 1~4월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12조 8000억 원 급감한 22조 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법인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5~12월에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세수는 335조 7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하반기 세입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최소 1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제조업 경기 반등이 본격화한 만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