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의료현안 브리핑…4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 ‘출구전략’ 내놓나

2024.06.0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넉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전략 중 하나였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