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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2020~2022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최씨는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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