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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계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높아지면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고 생산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를 분석한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체계가 비슷하고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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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신 해외학술 정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창출’ 논문이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1980~2015년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체 소득 중 상위 10% 가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직원 5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순 고용 창출도가 1.2%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1.06%포인트 상승하고 은행 예치 금액은 23% 급감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중·하위 계층의 상대 소득이 감소하고 이들이 은행에 맡기는 자산의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전반적인 비용 상승은 소기업의 고용 감소를 불러온다. 이들 기업의 경우 고용률이 약 2%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은 여유 금융자산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치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 한몫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대규모 기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소득 불평등의 확대재생산은 고용과 생산 등 경제 전체의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층은 금융자산 투자 소득 증가로 부가 더욱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임금 소득이 줄어들어 부가 감소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한층 더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이동규 뉴욕연방준비은행 연구원과 세바스티안 되르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드렉셀 메릴랜드대 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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