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리스크 경고등…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 강력 제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에는 보험회사·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주재한 김범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올 한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BCG 장권영 파트너의 ‘보험산업 핵심 트렌드’ 발표와 2025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금감원과 보험회사 회계·계리 실무자들의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관련 논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와 GA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칸막이식’ 방식 대신 규칙 위반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 실적이 미진한 GA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GA의 규칙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 채널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중개 조직이다. 최근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흐름이 가속하면서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바 있다. 이는 전속설계사(18만7000명) 수보다 GA 채널 소속 설계사(28만5000명)의 수가 더 늘어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형 성장과는 동떨어진 내부통제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대한 규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위기상황 분석 강화 △시장 질서 확립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개선 △실손보험 개혁 △해외진출 규제 정비 등 다양한 감독·검사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위기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고 인허가 등 규제의 K-ICS비율(지급여력비율·킥스) 요건 재검토 등 K-ICS제도를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실시로 보험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시행하고,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를 통해 위기관리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연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보험업계 임직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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