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능력이 시험에 오른다. 금리인하와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2월 가계부채 증가 폭 이 크게 늘어났다. ‘연 3.8% 증가’라는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는 긴장감이 증폭하는 모습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영향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대출 규제 시행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 일부를 제외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두번쨰로 높은 수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7519억 원으로, 전월 말(733억6588억원) 대비 3조931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 10개월만에 감소(-4762억원)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83조3607억원으로, 전달 579조9771억원 대비 3조3835억원 늘었다. 5대 은행 주담대 증가액이 1월까지 5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유지했지만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은행 역시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높여 잡았다. 카카오뱅크·K뱅크·토스뱅크가 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관리 목표치는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4.8% 늘어난 3조3183억원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시험대 오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경상성장율(3.8%)내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 등을 중심으로 금융 공급을 늘려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율 분기·월 단위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