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일할 수 있는데”… 정년 앞둔 중장년층들의 깊어지는 ‘고민’

퇴직을 앞둔 근로자,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층은 우려
기업 부담 증가 속 대안 마련 시급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정년이 다 됐다고 퇴직해야 한다니 억울하다.”

직장 생활 30년 차를 넘긴 A 씨(59)는 요즘 정년을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아직 5년이 남았지만, 퇴직 후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년 연장 필요”…인권위, 정부에 권고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의 5년 공백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법원이 노동 가능 연령을 65세로 상향 판결한 사례(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고용 감소 불가피”…기업도 부담

하지만 법정 정년 연장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 비용이 약 3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 근로자 약 90만 2천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2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퇴직 후 재고용’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생산직·영업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지난해 정년 퇴직자의 70%를 최대 2년까지 재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 조정, 퇴직 전문가 재고용 등의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KT는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기존 57세에서 58세로 상향하고, 월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마스터’ 직책을 도입해 반도체 생산 전문가들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일부 연구·제조 분야에서 정년 이후 자문 역할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임금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법정 정년 연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직무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법정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다.

고령층의 소득 보장과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모두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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