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꼬박꼬박 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에 ‘발칵’

상위 0.7%만 받는 ‘특권 연금’
대다수 국민, 연금만으로 생활 어려워

“국민연금만 믿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달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단 0.7%에 불과했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많은 국민이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수준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고액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왔다. 2018년 처음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등장한 후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장기 가입자가 많아진 데다 매년 연금액이 물가에 맞춰 인상된 결과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이들 중 압도적인 비율(98.2%)이 남성이었다. 여성 수급자는 단 885명(1.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경력 단절이 많았던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다수는 최소 생활비도 못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36만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만4398명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 수급액은 겨우 65만6494원에 그쳤다.

심지어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이 289만3550원에 달했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반절도 채 되지 않는 연금을 받는다.

즉, 대다수의 연금 수급자는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연금 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연금 가입자는 줄고, 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명으로 1년 새 57만 명 감소했다.

특히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가입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만 명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하루 885억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인다고 경고했다. 결국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연금개혁, 더 늦추면 위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14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만약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연장된다.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연금 부채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개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더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보다 공정한 지급 구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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