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아파트 가격 상승때 토허제 푼 서울시…”집값 상승 자극”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연초 아파트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0.29%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 반전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매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고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10월에 보합세를 보이고 12월에 하락하는 등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자 다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거래가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40% 뛰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거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연초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에 후행하는 지표를 근거로 성급하게 토허제를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봄 이사철과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토허제가 딱 해제가 되면서 시장을 조금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규제든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시장 기대감을 더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 다음으로는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또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이에 비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월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이 늘고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최종 지수 상승폭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달리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약세가 지속됐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지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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