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8% “고교학점제로 출결 업무 부담”…전면 재검토 촉구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교육현장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7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2025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34%다.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춰 학생의 과목별 출결 처리 권한은 담임이 아닌 과목담당교사가 갖게 된다. 과목담당교사가 출결처리를 마감하고 이후 담임교사가 일일·월별 출결처리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바뀐 출결 방법에 대해 정작 현장은 싸늘한 분위기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6%는 새롭게 바뀐 고1 출결처리방법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거나 부담이 늘어났다고 여겼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은 유동적이고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의 출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교과 담당교사가 출결을 잘못 입력하거나 학생 출결 정보가 바뀌면 담임교사가 해당하는 모든 담당교사에게 연락해 출결 마감을 수정하고 담임이 다시 출결 마감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긴 것”이라고 증언했다.

공강 시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과정 운영 중 54.8%의 학교에서 공강시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52.4% 이상은 주당 2시간 이상의 공강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간 프로그램 배치는 33.2%에 그쳤다. 51.8%는 자율학습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교사 87.0%는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님에도 학생 지도 명분으로 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7.9%는 공강 시간 학생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수업량 감축으로 수업 시간은 줄었지만 무리하게 학교에서 공강 시간을 편성하고 학생 지도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담과 큰 피로감을 느낀다는 게 교사들의 입장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해서도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응답이 84.3%,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13.7%을 기록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업무가 증가할수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수업과 학생 상담과 같은 교육의 본질에 소홀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야 할 정규 교원 및 한시적 기간제 교원도 충원되지 않아 교사들의 다교과·다학년을 맡는 경우가 많은 등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응답도 86.6%에 달했다.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도 12.2%였다.

전교조는 “정부 당국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포함해 고교학점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알아서 시행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자세에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 운영 기준, 인력 및 행정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과목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 대책, 미이수 학생 지도와 유급 및 학생 여유시간 관리 대책, 교사 정원 확보, 다교과 개설에 따른 구인·채용 문제, 과밀학급 해소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등학교 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교사의 출결관리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스(NEIS) 출결 관리 기능을 개선해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 간’ 출결처리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며 “이는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출결처리와 관련된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나이스(NEIS) 기능을 즉각 개선해 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부고] 김진형(현대해상 자회사,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대표이사)씨 시부상
• 국민 건강 지킴이 동원참치…단백질부터 셀레늄까지 한 캔에
• 금호석유화학그룹, ‘모든 가능성을 기회로’…“잠재력 육성하는 한 해될 것”
• [리뷰] 영화 ‘승부’, 승패를 넘어선 인간 서사
• “NDC 목표치 달성 위해 컨트롤타워와 대규모 G2G 사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