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랑 나눠 쓰라고요?”… 정부의 파격적인 결정에 ‘화들짝’

내 집인데 소유권이 반쪽?
‘영끌’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

“내가 산 집인데, 정부랑 나눠 써야 한다고요?”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주택금융 제도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집을 살 때 정부가 지분을 함께 갖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영끌’로 집을 샀다가 대출에 허덕이는 3040세대를 구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충돌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40세대, 집값 상승에 ‘영끌’ 몰렸다

최근 몇 년 사이, 3040세대는 ‘영끌’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역이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대와 40대가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의 52.8%를 차지했다. 특히 2021~2022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 무리해서 집을 산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속출했고, 일부는 집을 경매에 넘기기도 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전 세계 주요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채 구조가 계속된다면 내수 경기 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는 3% 넘게 올랐지만, 가계 소비는 1%대 증가에 그쳤다. 외식, 여행, 레저 등 서비스업 소비는 특히 3040세대에서 크게 줄었다.

“영끌 말고 지분”… 정부의 새 해법

정부는 이 같은 가계부채 위기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바로 ‘지분형 주택금융제도’다.

개인이 집을 살 때 일부 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 매입해 대신 투자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대출 대신 지분 투자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분 투자 방식은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 마련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구조는 주택을 매입할 때 본인 자금, 은행 대출, 정부 지분 투자금을 조합해 자금을 마련한다. 이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월세 형식의 배당금을 낸다.

주택을 매각할 때는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눈다. 대출보다 금리는 낮지만,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내 집인데 왜 월세를…” 반발도 만만찮아

문제는 이 제도가 과연 국민들의 ‘내 집 소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가 보유에 대한 선호가 강한 나라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일생의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 집을 ‘함께 소유한다’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가 과거 도입을 시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랑 지분 나눠서 집을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자가냐”는 반응이 커뮤니티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소유권을 나누는 구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다.

또한 지분 매입 시 가격 산정 방식, 월세 수준, 시세차익 분배 기준 등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주금공 등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수요자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부가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가 성공하려면 수요자의 신뢰와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부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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