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취업 막은 게 나라고?”… 예상 못 한 보고서에 드러난 ‘세대 갈등’의 민낯

청년 실업자, 5년 만에 다시 증가
고령자 계속근로가 청년 일자리 위협
비정규직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 어려워

“내가 우리 애들 취업을 막고 있었다고?”

청년 고용 위기와 관련된 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중장년층 사이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중’이라 답한 청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비정규직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마저 뚝 떨어졌다.

여기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은행, 서울대 등 각 기관이 잇달아 내놓은 보고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다.

문제는 이 위기의 원인이 단지 청년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태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이 청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장기 실업자’ 중 30.2%가 15~29세 청년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6만 9천 명으로, 이는 2023년보다 2천명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줄어들던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 7천명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라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도 급증했다. 2024년 2월 기준, 중대한 질병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은 무려 50만 4천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71.4%는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으며, 신규 증가자 대부분도 이미 일자리를 경험한 후 노동시장을 떠난 경우였다.

경총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청년을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일하고 있지만 미래는 없다”… 청년들의 절망

한양대 박철성 교수는 “청년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이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50%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정규직 전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대기업으로의 이동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일자리는 253만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겨우 29만개 증가에 그쳤다.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7.3%가 한시적 근로자일 정도로 고용 형태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 격차도 뚜렷하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이유가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박 교수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직된 고용 구조가 청년 구직 의지를 꺾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막는다?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었다. 해당 연구는 2016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 고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55~59세 고령 근로자는 8만 명 늘어난 반면, 23~27세 청년 근로자는 오히려 11만 명 줄었다. 고령자 1명이 추가 고용될 때 청년 1.5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정년만 늘리고 임금 구조는 그대로 둔 것이 문제”라며,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청년 채용을 미루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계속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도입해야 한다”며, 정년 후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임금과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의 재고용을 제안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도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존 정년 연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맞물린 지금, 청년의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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