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도 못 피했다”… 한국 경제 숨통 조이는 ‘초대형 위기’, 이제 어쩌나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
한국 산업계 전방위 타격 우려

“이쯤 되면 무역전쟁이 아니라 자원전쟁이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결국 현실이 됐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핵심 제조업체들도 이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한 중국의 맞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대한 균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무기화’된 자원, 세계 흔든다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테르븀,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 희토류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 광물은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의료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및 용도를 개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필요한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한국 역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정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디스프로슘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자재로, 중국이 99.9%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삼성·SK도 예외 없다… 정부 비상 대응

중국의 수출 통제가 발표되자, 가장 먼저 긴장한 쪽은 국내 반도체 업계다.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에서도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희토류 수입의 절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축 물량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지만, 업계는 “단기적 대응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생산에 차질이 없겠지만, 통제가 장기화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베트남과 미얀마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무역전쟁이 부른 ‘자원 전쟁’… 韓 산업 직격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자원 확보 전쟁의 서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인상이 중국의 보복을 촉발했고, 그 여파는 이제 동맹국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첨단 기술 국가들에게 희토류 같은 필수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생존 문제”라며 “한국처럼 대부분의 핵심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다른 광물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희토류 통제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정부는 한중 간 공급망 핫라인을 유지하고 수출 허가 지연을 막기 위한 외교적 소통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자원 무기화’ 시대에 공급망 다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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