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75조 돌파했는데” … 정부의 10조 추경에도 ‘시름’, “더 큰 쓰나미 올 수도”

정부, 추경 편성 예고했지만
재정 악화 불가피…빚만 쌓인다

“급한 불 끄려다 시한폭탄까지 건드렸다.”

국가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전격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세수 사이, 정부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 10조 원 추경 편성… “더는 늦출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과 내수 경제 위기에 대응해 총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쯤 추경안을 공식 발표하겠다”며 “산업과 기업에 가해질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안정 등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최근 강원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복구와 예방을 위해 드론, 고성능 헬기 등 장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출 바우처를 늘리고,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AI 석학급 인재 유치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또 첨단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된다.

민생 부분에선 약 3조~4조 원이 책정됐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사업도 준비 중이다.

수출 ‘75조’ 급감 우려… 기업들 ‘비상등’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본격화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수출이 최대 7.5% 감소할 수 있다”는 애스턴대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510억 달러, 한화로 약 75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업종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정책금융 등 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내년 2500억 원 이상 확대되며, 수출 다변화를 위한 FTA 협상과 해외 박람회 지원도 병행된다.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조 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조성했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유턴기업 보조금 강화 등 후속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은 이미 ‘적신호’… 나랏빚 눈덩이

문제는 재정이다. 지난해 국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정부는 올해 적자 폭을 73조9000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이번 10조 원 추경을 포함하면 8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30조8000억 원이나 적었고, 법인세 수입도 크게 줄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첫 1175조 원을 돌파했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과 사회적 저항이라는 ‘두 산’을 넘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총력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문제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쓰느냐다”라고 말했다.

막대한 추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큰 재정위기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 전략과 재정 체질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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