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위”,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연속해서 무너지는 나라 재정에 국민들 ‘분통’

재정적자 3번째로 컸던 지난해
올해도 ‘추경’ 예고에 우려 커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하게, 지난해 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한 상태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대규모 재정지출 이후 세 번째로 큰 폭의 적자다.

2월만 해도 적자 17조9000억원…‘빨간불’ 지속

올해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조4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다.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중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 영향으로 2조7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확대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가 긴 설 연휴와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 자체는 여전하다.

‘건전재정’ 외쳤지만…세수 결손에 밀려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의 원칙은 세수 결손 앞에 무너졌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만 해도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전체 세수 부족 규모는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서 기대했던 세입이 실제보다 부족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사업은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전망보다 13조2000억원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3조9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미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 계획보다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추경 편성 시 국고채 발행 불가피…국가채무 증가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I 경쟁력 확보, 대외 통상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추경이 추진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 적자율은 4.1%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2022년 5.4%, 2023년 3.9%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는 절대 금액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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