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외 8개 정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이 사회대개혁 과제를 12개 분야 118개 개혁과제, 424개 세부과제로 정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대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대개혁 과제로 지정된 주제들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정치분야, 경제·민생분야, 사회분야①, 사회분야②,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제·민생분야에서는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경제적 자원은 소수에 집중된 반면, 다수 시민은 절망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감세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반복하며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세 재정, 금융, 통화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 수단을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행동은 주거·부동산, 경제 구조, 조세 금융 분야에서 12개 개혁과제와 42개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재벌개혁은 사실상 주요 의제에서 배제됐다”면서 “기득권을 위한 성장 중심 체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대해야 된다는 발언을 많이 했다”라며 “일터의 민주주의는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고 평등한 일터로 장시간 노동 체제를 근절하며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과 관련해 9개 개혁과제와 39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남 소장은 “헌법 32조와 33조에서 노동권 보장 내용을 다루지만 너무 취약하고 협소하다. 그래서 하위 법령이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나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의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주4일(32시간)근무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도 제안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식량 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가는 세상 과제를 발제했다. 비상행동은 이 분야에 11개 개혁과제와 48개 세부과제를 만들었다.
권 사무총장은 “이는 대선 공약 요구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19대 대선에서도, 20대 대선에서도 얘기했는데 21대 대선인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과제가 추가되면 추가됐지 해결된 게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남태령을 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광장의 요구가 정치로 수렴돼야 한다. 그래야 법과 제도가 완성되는데 어딘가에서 꽉 잡혀 있다”고 아쉬워 했다.
발제를 들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살률은 높고 출생률은 낮은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면 정의로운 분배를 못 하는 정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힘없는 자들의 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을지로위원회가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실행되려면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는 정치 토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며 “다당제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이 여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회대개혁 과제에)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다. 비상행동은 발족할 때부터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분야 소위원회에서 분야별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비상행동은 그동안의 집회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지난 2월 개통한 사회대개혁특위 홈페이지에서 모은 의견 등을 종합해 118개 개혁과제와 42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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