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번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추경안에 대해 야당과 여당의 입장 차이가 존재 하지만 신속하게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2조원쯤 많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중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채이자 등에는 2000억원가량이 배정됐다.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로 증액된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보다는 ‘달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6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로 달러화 여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포인트쯤으로 예상했다. 지난 1분기 역성장 전망이 나오는 엄중한 실물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해·재난 및 관세 대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간접적으로 내수 경기에 파급을 미치지만, 경기 대응을 타깃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다소간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차관은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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