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의 생생 밀리터리] 미국이 꺼낸 ‘주한미군 역할 조정’ 카드… 우리는 해야 할일은

지난해까지 미 태평양사령부의 육군사령관을 역임한 찰스 플린(Charles A. Flynn) 예비역 대장이 이달 초 한국을 찾았다. 그는 세종연구소의 한 포럼에서 주한미군 부대 편성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골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만 국한하는 것을 벗어나 동북아 지역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에서의 역할까지도 염두해 둔 포석으로 읽힌다. 부대 편성을 논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확대 해석된다.

예비역 대장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의 동생이다 보니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에 기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의 부친은 아이러니하게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한 6.25전쟁의 참전용사였다.

지난 8일 미 상원에서 미 국방부의 ‘정책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으로 공식 인준된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차관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 왔다.

그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붙잡혀 있어서는 안되며, 미국에 있어 (북한은) 주요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콜비 차관 또한 트럼프 1기 때 2018년 ‘국가방위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작성을 주도했다. 국가방위전략서는 미국의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로 국방정책, 군사력 운용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지침서이다. 일찍부터 트럼프와 결을 같이 하며 미국의 국방정책을 수립해 오던 터라 그의 목소리 역시 가볍지 않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1969년 일방적으로 발표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은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어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시화한 계기이다. 당시 6만6000여명 수준이던 주한미군은 4만여 명으로 줄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역시 1977년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철수 계획까지 발표했고, 방위비 분담금 카드도 꺼내들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같은 모습의 미국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대선 주자 시절부터 그러했다. 한국이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냐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기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것(Not happily, but the answer is yes)”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첫 언급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보여준 특유의 ‘강압적인 외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동맹국 또한 예외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원조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군사 원조마저 협상 테이블에 올려 손쉽게 끊어 냄을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의 언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서슴없다. 그 표현들은 국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최일선에 있기까지 하다. 핵 무장, 해외 파병을 통한 현대전 숙련, 연일 무력 증강만을 몰두하는 북한이 우리의 목전에 있다. 밖으로는 좌충우돌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당위성을 방위비 분담금과 맞바꿀 기세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삿대질까지 하며 말했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런 카드가 없다(You don’t have the cards!).”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야 하는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만의 대북 억지력을 꾸준히 강화해 적어도 외교적 수모는 받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것 아닌가.

• ‘산불·통상·소상공인’ 위해 추경 12조2000조 편성…경기 마중물엔 역부족
• “TSMC 美 인텔과 합작 안해”…웨이저자 회장 “기술 이전·공유 논의 없어”
• 미드 ‘왕좌의 게임’ 영상 무단 사용한 유튜버에 700만원 ‘벌금’…저작권법 위반
•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최대 수혜국은 한국
• [한백영의 생생 디자인] 디자인이 삶의 풍요를 더하다 –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