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조 나랏빚에도 ‘더 달라’ 외치는 목소리들” .. 12조 푼다는데 현장에선 ‘한숨’

재해·AI·민생에 12조 푼다
나랏빚 1279조, 불안은 여전

“돈 푼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전격 발표했지만, 정작 민심은 반기면서도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뭐라도 반갑다”면서도, “역대급 위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치인 1279조 원으로 불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이라 명명하며 재해·재난 대응, 수출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세 갈래로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는 무려 8조1천억 원에 달한다. 곳간에서 돈이 새는 만큼, 나랏빚은 점점 더 가파르게 불어나는 실정이다.

“이번 추경은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의 추경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 등 돌발 변수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불 피해 복구비만 해도 당초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회복, 그리고 통상·AI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긴급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신속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총 14개 부처에서 93개 사업이 선정됐고, 이 중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 원, 통상·AI 경쟁력에 4조4천억 원, 민생지원에 4조3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기대보다 적은 ‘민생지원’… 불만도

정부의 발표 직후,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관세 이슈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들 사이에선 추경 편성 소식이 “숨통이 트이는 소리”로 받아들여졌다. 한 금속가공 업체 대표는 “신규시장 개척 같은 부분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전기료 걱정은 덜겠다”는 반가움이 나왔다. 서울 마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는 “요즘 장사 너무 힘든데 공공요금에 쓸 수 있는 바우처는 정말 반갑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디트’(50만 원)와 카드소비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 저신용자 정책자금 확대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위기를 벗어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민생 추경이라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실질적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 역시 “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폐업·전업까지 고려한 구조적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나랏빚 1279조 원… “돈 푸는 게 답일까”

이번 추경은 전액 가용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체 추경 재원 중 4조1천억원은 기금 등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2%로 오르며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 한도(3%)를 초과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조9천억 원 더 늘어나 84조7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정도 추경으론 경기 부양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 추산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고작 0.1%포인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기 부양보다는 필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경기진작 목적이라면 SOC 사업이나 소비 투자 분야 중심으로 짜야 했을 것”이라며 “필요시 기금 변경 등 추가 재원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증액 요구 나올 수도… “최대 15조까지?”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12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정부 역시 국회의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국회에서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추경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산을 두고 벌어질 정치적 공방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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