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에는 시급 5만 원” .. 일본 1천 조 엔 계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日, 고강도 투자 시나리오 공개
한국은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

“앞으로 15년 뒤면, 시급이 5만 원이 넘는다고?”

2040년, 일본의 시간당 임금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오른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분석한 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투자 확대를 통해 명목 GDP를 1천조 엔(약 1경 원)까지 끌어올리고, 시급은 5천 366엔(약 5만 4천 원)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저성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며 장기 성장 전략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투자 드라이브’로 시급 2배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까지 국내 설비투자를 현재의 약 두 배인 200조 엔(약 2천 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약 1천 조 엔(약 1경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월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는 매년 4%씩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일본의 명목 GDP는 매년 3.1%씩 성장해 2040년에는 현재보다 60% 이상 증가한 975조 엔(약 9천7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성장 흐름 속에서 시간당 임금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소프트웨어,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2040년 시급은 5천366엔(약 5만4천 원)에 달할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오는 4월 22일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법인세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오는 6월 발표될 ‘경제·재정 기본방침’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

반면 한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재정 구조조정이 핵심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생 안정, 경기 회복, 첨단산업 전환 등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그 바탕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 지출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 둔화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2028년에는 전체 지출의 57.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른 수건 짜기’식 재량지출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결국 의무지출 자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편도 이러한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제약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지출만 줄이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맞물리는 시점에 적극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재정 전략이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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