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원 받는다고?”… 정부가 내린 ‘4조’ 긴급 처방에도 550만 명 ‘한숨’

“550만 명, IMF 때보다 적다”
자영업 줄폐업 속…정부 ‘긴급 투입’

“배달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진짜 이번 달엔 문 닫을 뻔했어요.”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최근 몇 달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될 줄 알았던 손님 발길은 여전히 뜸하고, 재료 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가게 문 닫는 곳이 너무 많다.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4월 18일 발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긴급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에게는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과금 지원, 소비 환급, 폐업 후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 선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업비 절반 줄여주고 카드 환급까지

정부는 가장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용 크레딧’ 사업을 신설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이 금액은 전기·가스·수도 요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만으로도 한 달 평균 109만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영업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상생 페이백’ 제도도 도입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매출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명품 소비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안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빠른 집행을 예고했다.

줄어든 자영업자, IMF 때보다도 적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감소라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가장 낮은 수준이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소비 습관의 변화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자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했다”고 진단한다.

중앙대 이정희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를 버티며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둘 폐업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도 자영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이 더딘 데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며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호소한다.

부천의 한 식당 운영자는 “기본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속이 탄다”고 말했고, 서울 양천구의 제과점 주인은 “손님은 줄었는데 우유, 버터, 밀가루까지 모두 올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실효성 기대 속 “지속 대책도 필요”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예산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과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크레딧’ 사업은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연합회는 “이번 추경안이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 긴급 대응 성격임을 감안하면, 규모 면에서는 부족하다”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5천억 원 확대, 신용보증 여력 2조 원 보강, 1천만 원 한도의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 등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할인 제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당장의 위기 대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를 높이려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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