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학교폭력 심의 7446건…전년대비 27.6%↑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의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처분부터 대학 입시 점수에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가 전년 대비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6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는 총 7446건으로 2023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안 조사 및 진술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사건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는 관할 교육청에 개최를 요청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통해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는 사안 관계자에게 전달되며 학교는 이때 통보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지난해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건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111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신체폭력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등이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년에 비교했을 때 52.9%(521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성폭력 46.3%(396건), 따돌림 34.6%(84건) 등의 비율이 크게 올랐다.

학교 유형별로는 과학고에서 지난해 31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밖에도 일반고(4894건), 영재학교(6건)에서도 각각 40.1%, 50% 늘어 학교폭력 심의가 대폭 증가한 사실이 파악됐다. 외고는 60건 발생해 전년(51건)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총 1만2975건이 조치됐다. 비교적 처분 수위가 낮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1호(서면 사과)가 각각 27.3%(3537건), 19.6%(25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3호 학교봉사 18.8%(2443건) ▲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18.1%(2354건) ▲4호 사회봉사 6.6%(854건) ▲6호 출석정지 5.7%(736건) 등 순이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학교폭력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이후 1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시·수시 등 각종 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지원 불가 조치를 적용한다.

임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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