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적·유급 의대생에 ‘최후통첩’…“결원만큼 편입학 대체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수업 불참으로 인한 의대생 제적·유급에 구제책은 없으며 이들의 빈 자리에 편입생을 전원 보충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의대생들에게 보낸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에 따르면 제적·유급 대상 의대생의 빈 자리에는 편입학을 통한 결원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서한문에서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면서 “추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학사 유연화 조치를 통한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놓은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제적생의 빈자리가 편입학 인원으로 대체될 시 재입학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현재로서는 결원이 발생할 시 대학 교육 여건을 따져 그 등급에 따라 편입 인원을 정하게 돼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의대에 한해 결원 인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에 오는 7일까지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유급 또는 제적되는 의대생 인원이 최대 1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수업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 여러분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면서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향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학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겠다는 정부와 대학 측의 입장에 수업 복귀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고학년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힌 건양대 의대는 학생들에게 그간의 수업 미출석 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를 이달 중순까지 제출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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