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까지 밀려나더니 “세계 최하위라니”… 한국 앞에 펼쳐진 ‘최악의 미래’

0% 성장, 마이너스까지 가능
인구 절벽, 일본보다 더 심각

“일본보다 더 나쁘다. 이대로라면 후퇴는 시간문제다.” 인구 절벽과 생산성 둔화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성장 동력… 한국, 0% 성장국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이 수치가 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하락세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 자본투입의 둔화,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하락이라는 삼중고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고령층 비율은 205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의 평균 보수는 중장년층보다 크게 낮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41~2050년 사이 -0.3%에 이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내 경제 역성장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소년 인구 세계 최저… 일본도 제쳤다

실제로 한국은 인구 4000만 명 이상인 37개국 가운데 유소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일본 정부가 유엔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0~14세 인구 비율은 10.6%에 그쳤다.

이는 일본(11.4%)보다도 낮은 수치로, 한국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유소년 비율은 올해 10.2%, 내년엔 9.7%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노동 공급의 축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유소년 인구 감소에 시달려왔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 일본의 유소년 비율은 무려 35.4%에 달했으나, 저출산 여파로 44년 연속 감소하며 현재는 11.1%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됐다”며 미래 노동력 부족, 생산성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파장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의 제안… “노인 기준도 바꾸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노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9일 발표된 사회적 제안문에서 전문가들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 건강 수준과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70세의 건강 지표는 과거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가 71.6세에 달했는데, 이는 단순한 인식 변화를 넘어 제도 자체를 조정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준 변경이 복지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여졌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 지하철 무임 등 제도를 연령만으로 일괄 조정해선 안 된다”며 “소득, 건강 상태, 지역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 고용 연장, 여성과 외국인 노동력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구조적 쇠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책적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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