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권이 쏟아낸 내부통제 강화 대책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벌써 857억원을 상회하며 지난해 피해금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 이에 따라 은행 내부 자정노력에 기대하기 보다는 금융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는데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피해 금액의 경우 이미 지난해(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터졌는데,단일 사고 액수로도 하나은행이 지난달 14일 공시한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30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사건이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다.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86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피해 금액으로 보면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증가했다. 2022년 사고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보다 적었는데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후 2023년 약 51억원으로 줄었던 피해 금액은 지난해 금융사고가 늘어나면서 1774억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금융사고 공시 기준(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고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금융사고는 공개된 13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각종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새로 배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신한은행도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금융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제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성 검토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관이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단독 판단이 아닌 별도 내부 심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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