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늘린다는데 “오히려 노후 위험해진다”… 잇단 ‘경고’에 고령층 ‘어쩌나’

복지 늘려도 재정은 빠듯
노후 대비 오히려 더 불안정

최근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같은 정책들이 재정 파탄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오히려 노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엔 57.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의무지출이란 공적 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등 법률로 지급이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문제는 이 의무지출이 이미 400조 원대에 진입했으며,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액수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폭이 좁아져 정책 대응 여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치권, 구조개혁 외면한 채 “복지만 확대”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공약은 대부분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고령층을 위한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특히 법제화된 공약은 향후 예산을 더 압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며, “내국세에 비례해 자동 증액되는 현 제도는 이미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실장은 고령층의 삶이 과거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노인 복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펑크’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정부 재정 빨간불

고령화와 복지 확대, 여기에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도 크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한은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비록 4월 말 기준 모든 대출은 상환됐지만, 정부의 이런 일시 차입은 국가 재정 상황이 얼마나 빠듯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같은 방식이 유동성 과잉과 재정 투명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재정학회의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은 세금 내는 사람보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적정 지출 증가율’을 설정하고, 심각한 위기 시에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 재정평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이미 재정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공약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현실적인 복지 설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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