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3억 받아가세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고령층 ‘깜짝’

집 안에 묶인 자산을 꺼낼 길
정부, 고령층 위한 재건축 해법 제시

재건축을 앞두고 수억 원 분담금 앞에서 망설이던 고령층에게 정부가 놀라운 해결책을 내놨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 활용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동의 절차 간소화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이 쏟아지며, 침체됐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고령층 위한 ‘3억 인출’ 해법… 주택연금이 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고령층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는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정비사업 동의율이 저조한 고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 대부분이 고령화 비율 14%를 넘어서면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분담금 납부 제도를 도입했으며, 주택연금을 통해 최대 공시가격의 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 소유자는 약 3억 1,85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겐 획기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고령층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동의율 상승은 물론,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절차도 빠르게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HUG는 이외에도 기반시설 조기 설치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마련 중이다.

상하수도, 광역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통해 신속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또 다른 변화는 정비사업 동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진행되던 동의서 취합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며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링크 하나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이 덕분에 동의서 취합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비용은 1억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도 병행될 예정이다.

처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엔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 행정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남은 구조적 과제… 분담금 논란은 계속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분담금 산정 기준의 공정성, 공사비 상승,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일부 고령층 주민들은 “여전히 분납금이 부담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적어도 고령층의 정비사업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조합 간의 긴밀한 소통과 갈등 조정이 동반된다면, 침체됐던 정비사업의 판이 새롭게 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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