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백만 원 따박따박 꽂힌다”… 한은이 밝힌 ‘노후 비결’에 고령층 ‘들썩’

고령층, 안정된 연금에 주목
“집 한 채로 평생소득” 기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주택연금’이 단순한 노후 소득 수단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연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최대 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5.3%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실제 가입률이 1.8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 수요로 해석된다.

가입 의사를 높이는 요소로는 ‘집값이 올라가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43.1%), ‘상속이 쉬운 구조’(41.9%)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가입 의향은 평균 41.4%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입은 줄어드는 중… 왜 꺼려질까?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는데, 올해 1월 신규 가입 건수는 762건으로,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그 원인은 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이득이다”는 생각이 가입을 망설이게 만들고, 해지를 부르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심리지수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을 노리는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기에 가입자는 불리함을 느끼고 중도 해지나 가입 지연을 택하게 된다.

집값 오르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집값 연동형 주택연금’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금 수령액에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옵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하락 시에는 수령액도 줄어드는 점에서 선택형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공식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9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70세에 가입하면 월 267만 원, 75세엔 334만 원, 80세에는 393만 원을 받는다. 나이에 따라 수령액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지만, 증가 폭은 매번 일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가입자가 수령액 산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2024년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3364명.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 평균 수령액은 약 122만 원이다.

이 제도가 실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수령 구조의 투명성과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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