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때문에 한국 경제 망한다”… 전문가들 섬뜩한 경고에 60대 ‘눈물’

퇴직 후 창업, 기대는 낮고 빚은 늘어
자영업 몰린 60대, 생계도 버거운 현실

6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는 고민을 밤새 되풀이하고 있다. 치솟는 금리와 부진한 내수 시장 속에서, 늘어가는 것은 빚뿐이다.

한국 경제가 노년 자영업자의 증가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린 60대 이상 고령층이 수익성은 낮고 부채는 높은 구조 속에 몰리며, 국가 경제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자영업의 덫’에 빠진 고령층… 한국 경제의 위기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령 자영업자들의 증가가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약 68만 명 늘어나며 210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전체 자영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도 37.1%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2년엔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4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진입하는 업종은 대부분 운수, 도소매, 숙박·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였다.

2022년 기준 60대 창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 원에도 못 미쳤으며, 평균 창업 준비 기간도 9개월에 불과했다.

700조원 빚진 노년 자영업자, 금융 리스크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기준 50·60대 개인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737조 원을 넘었다.

특히 이 중 절반은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다. 50·60대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사실상 ‘돌려막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2024년 기준, 60대 이상 대출 증가율은 1년 새 6.6% 급증하며 전체 연령층 평균 증가율(0.2%)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었고,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강일 의원은 “특히 노년 자영업자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과 재기 프로그램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도 못 번다”… 절박한 생계형 창업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중 48.8%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특히 이전에 같은 업종에서 일한 경험 없이 창업한 고령자의 순소득은 월 144만 원에 불과했고, 저임금 근로율은 82.9%에 달했다.

전체 고령 자영업자 가운데 83%는 종사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었고, 이들의 순소득은 월 227만 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143만 원으로 50대(380만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취업 지원과 생계보장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층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택한 생계 수단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를 위해 고령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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