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지금이 마지막 기회래”… 다음 달부터 바뀌는 ‘이것’, 보름 동안 ‘3조’ 몰렸다

가계대출, 불과 보름 만에 3조원 증가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예고

“지금 아니면 못 빌린다”는 말에 은행 창구 앞은 연일 붐볐고, 가계대출은 단 15일 만에 3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쏠림 현상을 부추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는 최대 5%까지 줄어들며, 대출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수도권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올라간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약 1천900만 원 줄어든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은 반영 비율이 높아져 한도가 각각 3천300만 원, 1천800만 원가량 축소된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이 규제가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어, 현행 0.75%의 가산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대출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금리 하락에 ‘영끌’ 수요도 겹쳤다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예고되자, 가계대출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천827억 원으로, 불과 보름 새 2조 8천979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591조 1천678억 원으로 1조 7천378억 원 증가했으며, 신용대출도 1조 939억 원이 불어나 4월 전체 증가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5월 전체 증가폭은 무려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은행권은 “최근 금리 하락이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용대출 금리는 3.57∼4.57%로, 이는 약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지난해 중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실수요자만 부담… 강남은 영향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권 등 서울 내 고가 아파트 시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대출 없이 자기자본으로 움직이는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의 함영진 랩장은 “강남 등 상급지는 이미 규제가 촘촘하게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수석 역시 “서울은 자산가 중심의 시장으로, DSR 확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유예는 ‘진통제’일 뿐… 실효성 부족 지적도

지방에 대한 규제 유예 조치는 ‘시장 위축 방지용’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기반이 약하고 외부 투자 수요도 적은 지방 시장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가 없다고 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집값은 ‘상고하중’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금융사들에게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와 분기별 목표 관리를 당부했다.

6월 30일까지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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