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우리가 내야 해?” .. 서울시가 ‘대책’ 던지고 시민들은 ‘요금 폭탄’ 맞았다

하수도 요금 92.5% 인상 예고
서울시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市 책임은 없고, 부담은 시민 몫?

서울시가 ‘싱크홀 예방’을 내세우며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왜 또 우리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며, 분노와 불신이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지반 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이 지목되자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재난 예방을 명분으로 한 ‘요금 폭탄’이 실은 행정의 무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홀 막는다며 요금 인상, 믿을 수 있나?

서울시는 지난 25일, 하수도 요금을 향후 5년간 매년 9.5%씩 인상(총 57%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를 없애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인상, 총 92.5% 인상된다. 현재 월평균 5천 원을 내던 가정은 2030년에는 약 9,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의 논리는 단순하다. 낡은 하수관이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고,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서울시 전체 하수관 중 3분의 1 이상은 50년 이상 된 ‘초고령’ 시설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요금이 동결되면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보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보다 행정 편의?” 시민들 분노 커져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사고 책임은 시가 지고, 비용은 시민이 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인상은 수도권 지하철·광역철도 요금 인상과도 맞물려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올해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KTX도 서울-부산 구간 기준 최대 17% 인상이 검토 중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들에게 ‘이중고’다.

전문가들조차도 서울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더 큰 위험의 신호”라며 “시민에게 요금을 떠넘기기보단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정 투입과 안전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 책임 회피? 재정 투입은 ‘제로’

서울시는 하수도사업 적자와 현실화율 하락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시 예산이나 국비 지원 확대 논의는 뒷전이다.

하수도 사업에 서울시가 직접 투입한 전입금은 사실상 ‘0원’에 가까우며, 국비 지원 또한 부족해 시민 부담만 늘리는 구조라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가 재난 지도는 만들겠다고 해놓고, 정작 시민에겐 공개를 꺼렸다”며 “지하안전 관리보다 부동산 영향만 고려하는 태도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싱크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2천 건 넘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정비보다 인상부터 꺼내든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시민들은 다시 묻는다.

“우리는 또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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