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아파트 누가 사나 했더니”… 놀라운 정체 밝혀지자 국토부 ‘발칵’

고가 아파트 누가 사나 했더니
알고 보니 가족 법인 자금
국토부, 수상한 거래 정조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 내역에 얽힌 의외의 정체가 드러나자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4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자금 출처가 가족이 경영하는 법인이었고,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 유용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고가 거래 뒤편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편법 증여 의혹이 엉켜 있었다.

국토부는 28일 발표를 통해 올해 1~2월 서울 지역의 이상 주택 거래를 현장 점검 및 정밀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족 법인에서 끌어온 7억… “정상적이지 않다”

A씨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에서 2억 원,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에서 3억 원, 그리고 어머니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D법인에서 2억 원을 조달했다.

총 7억 원이 법인을 경유해 개인의 부동산 매입에 투입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자금에 대해 회계 처리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했고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을 넘어 법인의 공적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조모를 임차인으로 설정한 뒤 전출·전입을 반복하며 대출 한도를 늘리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단 한 건의 거래에 다수의 법률 위반이 얽힌 경우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총 108건의 거래가 136건의 위법 행위로 확대 집계됐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관련 건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 신고나 대출 규정 위반도 다수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 겉은 조용 속은 들끓는다

이처럼 수상한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대장주 아파트에 쏠린 수요가 있다.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28일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량은 3,025건으로 급감했지만,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달 대비 2.09% 상승했다. 특히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이달 초 82억 원에 거래되며 전월 대비 4억 원이 뛰었다.

이는 ‘확실한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만 투자금이 몰린다”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고가 단지의 인기는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값 격차 확대에도 일조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기준 강남권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5,334만 원으로, 강북권(3,326만 원)보다 2,008만 원 높았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격차다.

정부, “철저히 단속해 부정 거래 뿌리 뽑겠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6월에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3월 이후 거래 신고분까지 기획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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