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1억 빚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 파격적인 인구 해법
핵심은 비용 부담 줄이기와 구조 개선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안은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구 대책을 꺼내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속에서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맞춤형 인구 해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산하면 감면” 파격적인 대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행복’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혼부부 대상 1억 원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금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는 원금 50%, 셋째는 100%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늘린다.
세제 역시 가족 중심으로 개편된다.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함께 고려한 과세표준을 신설해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난임·고독·노후까지 아우른다
기존 저출산 대책이 출산만을 강조했던 데 반해, 이번 정책은 난임과 고독, 고령사회에까지 눈을 돌렸다. 난임부부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남녀 기초 난임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한다.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도 신설해 고독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해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재산 공공신탁제도 등을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포용적 이민 정책 전환도 예고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입, 이민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비자 제도 개편, 사회통합 기금 신설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획기적 비전은 부족”…비판도 병존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출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출산율 반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인구 정책을 통합 조율할 ‘컨트롤타워’ 논의가 아직 미진한 점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
다만 그동안 논의만 되풀이되던 문제들을 실질적 재정 지원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한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받는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큰 과제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
- 취임 일주일 만에 “20조 원 베팅” .. 이재명, 과감한 ‘첫 카드’에 경제계 ‘술렁’
- “한반도의 남녘이 뒤집어진다” … 세계 최대 규모 ‘메가 프로젝트’에 ‘들썩’
- 노후 자금 벌어보려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70대 노인 울린 전문가의 ‘실체’
- “왜 한국만 줄어들었나”… 전기차 시대에 눈물 짓는 업체들, 새로운 정부에 ‘웃음’ 되찾을까
- 취임 일주일 만에 “20조 원 베팅” .. 이재명, 과감한 ‘첫 카드’에 경제계 ‘술렁’
- “한반도의 남녘이 뒤집어진다” … 세계 최대 규모 ‘메가 프로젝트’에 ‘들썩’
- 노후 자금 벌어보려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70대 노인 울린 전문가의 ‘실체’
- 아빠들 돕는다더니 “137조 세금 날아갈 위기”… 공기업 빚더미 터지자 ‘맙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