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에 호소…”관세 면제해야 투자 이어진다”
공급망 위기와 투자 무산 사이 정부의 절박한 대응
80조 원의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수입 제한 조치에 한국산 광물과 배터리 소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워싱턴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용히 긴장을 감추고 있던 정부가 ‘투자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서 전면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카드, 한국도 직격탄 맞나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희토류와 가공된 핵심광물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미국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광물 공급을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지만, 문제는 이 조치가 동맹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 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업계의 ‘합심 요청’…관세 예외 호소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문서에서 한국이 “공정 무역을 신봉하고 미국과 안보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며, 조사의 객관성과 우호적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80조 원에 달하는 투자로 현지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당장 모든 핵심광물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 제한이 오히려 미국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미국은 전략적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세 예외를 최소 5년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과 글로벌 투자 신뢰 확보에 필수라는 논리다.
핵심광물의 지정학적 딜레마…현실은 복잡하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은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성능과 직결되는 자원이다.
그러나 이들 광물의 대부분은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민주콩고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정제는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94%가 아시아 기업에 의해 소비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만, 핵심광물 자체는 여전히 외부에서 들여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수입 제한을 강행할 경우, 자국 보호는커녕 자국 산업에 되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역풍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급망을 지킬 것인가, 정치 논리에 밀릴 것인가
미국 자동차 업계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도 회원으로 속해 있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수입 제한이 공급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광물의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막히면 자동차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소비자는 더 비싼 차를 사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 경고도 덧붙였다.
배터리 기업들도 개별 의견서를 통해 “미국 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예외, 이제 공은 미국으로
이제 공은 미국 상무부로 넘어갔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곧 중간보고서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거액 투자가 달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80조 원이 허공에 날아갈 것인가, 한미 산업 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인가. 그 해답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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