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는 컸지만, 현실은 갈렸다
“보편 지급” 외쳤지만 선별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이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보편적 지급’은 점차 ‘선별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급 기준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보다는 혼란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
줄 듯 말 듯, 헷갈리는 메시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다.
후보 시절에는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취임 이후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실상 선별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드러낸 셈이다.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선별도 가능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실현이 소망”이라고 말했고, 김병기 의원 역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조 원 필요한데… 재정은 빠듯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약 13조 1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 세계잉여금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TF 회의에서도 예산 검토에만 시간을 쏟았고, 결론은 유보됐다.
해외 투자기관들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IB 시티는 올해 누적 추경이 최대 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ING는 40조 원대 추경안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재정 집행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무라는 “7월에 추경을 집행해 내수 진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엇갈린 의견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수 활성화와 민심 달래기를 위해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도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재정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 민심과 재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선별적 보편성’이라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국무총리 임명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당정 협의도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라도 이달 말 이후에야 정부 방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민생 공약인 ‘25만 원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재정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당초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지, 아니면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지, 그 윤곽은 이달 말쯤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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