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의 상징,
공교육에 거는 국가의 실험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 단계
수도권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역 대학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본격 추진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대 수준으로 거점국립대 끌어올린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00만 원, 반면 지방 거점국립대는 2500만 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비 수준을 서울대의 70~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분야별 특성화를 병행하여 충북대는 보건의료, 부산대는 기계공학, 전북대는 농생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수진 확보와 국가연구소 설립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 vs 사립대 소외 논란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지역 사립대와 수도권 사립대는 이번 공약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올해만 해도 5개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도 정원 미달 대학의 93%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에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기존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같은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연계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 사립대에는 산학협력단 중심이 아닌 운영비 중심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재정 확보가 현실화의 열쇠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7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가 공약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의 숨통을 틔워줄 희망이 될지, 또 하나의 논쟁이 될지는 이제 정부의 실천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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