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의 기대효과와 정책적 보완점

최근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규모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급 방식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대부분의 국민은 25만원, 취약계층은 40만~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한 정책적 기대효과부터 짚어보자.

첫째, 내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지원금 지급 시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유통·외식업종 매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생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소매판매지수 변화율은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모두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민생지원금 지원을 계기로 부진한 내수경기 진작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듯 하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급 방식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생계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 심리 개선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지급은 국민의 경제적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시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전 4월의 71에서 지급이 시작된 5월엔 78로 반등했고, 사용 마감시점인 8월에는 88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식비, 의료 및 보건비, 교통비 등 소비지출 전망지수(CSI)도 동시기에 동반 상승했다.

다음으로 이번 민생지원금 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한계와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이번 민생지원금의 부작용으로서 고소득층의 경우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경기부양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26~36%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소득층의 낮은 한계소비성향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간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민생지원금은 반드시 현금보다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시장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세입 확충과 세입 경정 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수 결손시 예산안상 세입 규모를 조정해 무리한 지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 재정비, 세원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를 직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특정 결제 수단으로 지급될 경우, 사용처 제한과 발행비용 증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상품권 발행비용이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고,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도 지적된다.

발행비용 절감차원에서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위주로 발행하되 종이형 상품권 발행을 병행해 고령층과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취약층을 배려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에 매출 증대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품권 이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생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처방으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 소비 진작 효과의 한계, 집행 과정의 비효율 등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재정 건전성 확보, 상품권 이용처의 확대 등 다각적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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