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3법’ 처리 지연 논란…“민생법안과 별개여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및 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가 깊이 관여하는 만큼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방송3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아울러 말하는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제도를 보완하고 방송제작자의 제작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가 아닌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송3법 개정 논의를 정치 후견주의 완화를 위한 단계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개정 논의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민생법안 뒤로 밀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 추천 몫이 기존 개정안보다 증가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김서중 교수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법안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의 첫 발을 떼는 현 시점에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회가 일정한 몫을 갖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간 방송3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공청회, 세미나가 진행돼 왔다. 현 시점의 논의는 오히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례에 가깝다”면서 “법안이라는 것은 시행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유기적인 제도”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방송법 개정 논의가 최근 순연된 배경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특별위원회 절차나 대통령실의 민생 우선 기조 등 복합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생법안과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처리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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