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드디어 우리 차례야”… 20년 동안 120만 원씩 따박따박 준다는 ‘이 지원금’

18살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 보장 등 포함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확대에 나선다. 그동안 공약에 머물렀던 복지 정책이 예산 반영을 앞두고 실제 추진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를 통해 8세 미만에 한정됐던 지급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는 아동 수는 약 455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연간 120만 원씩 받게 될 시 소요 예산은 연 5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기 지출이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예산 반영 ‘초읽기’

지난 30일,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우선순위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총 210조 원 규모의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타 정책과의 중복 여부 등을 따져 우선 추진 과제를 선별하는 절차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 발표될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아동수당 확대가 그 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1인당 최대 10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실제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아이 키우며 세금만 냈는데 드디어 돌려받는 건가”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면 확대보다는 8세에서 2세 단위로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단위 세제 개편… 다자녀 가구 감세 추진

아동수당 외에도 출산·양육을 둘러싼 세제 혜택 역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기존 개인 단위 과세 기준에서 부부 단위 또는 자녀 수를 반영하는 가족 단위 과표 체계로 바꾸는 안이다. 미국식 또는 프랑스식 모델을 참고해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제 금액 상향이 논의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자녀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은 괜찮을까… 나랏빚 ‘1300조 시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은 재정이다. 수조 원대의 복지 공약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재정 운영에는 상당한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그 결과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50%에 근접했다.

세수도 계속 줄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가족 단위 과세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24조~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재정을 활용하는 방향이 더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재정 부담을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 공제 항목 축소나 세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은 정책 실현의 핵심 변수다.

정부가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예산 문제와 제도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조심스럽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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