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2천만 원 날리는 사이 “외국인만 천국 누린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현실’

외국인은 ‘부동산 자유이용권’
서민은 계약 취소에 2000만 원 손실
불공정한 대출 규제에 분노 커져

김 모 씨는 최근 집을 계약했지만, 새로 도입된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했고 위약금 200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했다.

그는 “제도 변화에 대한 예고도 없이 규제가 시작됐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내국인은 다로운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장벽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제약을 받으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대부분 지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현실적인 피해 사례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허가 없이 부동산 구매… “이게 공정한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단순 신고만으로도 부동산을 쉽게 매입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구조”라며 “국민들이 역차별을 느끼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도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상호주의 원칙’도 포함됐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매입과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동산 대책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고, 취득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인데”… 예고 없는 규제가 부른 혼란

반면 내국인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계획이 무너졌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새 규제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중단됐고,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

김 모 씨는 최근 한 주택을 계약했지만,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실거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규제로 계획이 틀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금융당국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규제 적용 여부를 묻는 전화와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문의가 몰렸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부위원장은 6월 28일 국회에 출석해 “유예기간을 두면 규제 전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며 “가계부채 상황이 유예를 둘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잔금 못 내는 수분양자들… “입주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번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피해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다.

이들은 통상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는 구조지만, 새 규제로 인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서울 강남과 마포, 성동구 등 고가 전세가 형성된 지역의 수분양자들은 더 큰 위기에 몰렸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입주도 못 하고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려고 했는데, 규제 발표 하루 차이로 막힐 뻔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부동산 업계는 실제 거래 심리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서울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는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겠다는 사람은 적지만, 매수 문의는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이제는 잔금 대출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자신의 자산 수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규제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분양시장 위축은 물론 자금력이 약한 수분양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평성 무너졌다”… 해법 없는 갈등의 불씨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와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예고 없이 시행된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책 설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규제 강화 이전에, 제도의 일관성과 사전 고지 등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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