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모자라서 “이것마저 10배 올린다니”… 매년 ’14조’ 홀라당 뜯길 위기에 ‘초비상’

한국에 ‘100억 달러’ 요구한 트럼프
“부자 나라라면 스스로 내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초강수 압박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무역 보복 성격의 25%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마저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꺼내들며 논란을 부추겼다.

현재 트럼프는 다시금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더 큰 부담이 한국 측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한국은 부유한 나라… 더 내야 한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부유한 나라다. 그런데도 미국이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회상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7천억 원)를 내라고 했고 그들이 수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요구한 인상액은 50억 달러 수준이었고, 실제 합의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연간 약 1조 4028억 원이며, 2026년부터는 8.3% 인상돼 약 1조 5192억 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이 여전히 “너무 적은 금액을 낸다”며 불만을 이어갔다.

관세 이어 방위비까지… 이중 압박 본격화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는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추가로 방위비 부담까지 요구한 것이다.

그는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왔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며 “이제 한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14개국 정상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한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율 25%는 상징적인 조치이며, 필요하면 더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더하겠다”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 ‘초비상’ 협상 총력전 돌입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한국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은 협상 기회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 협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표현하는 등 한국에 대한 경제·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유사한 요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과 안보, 두 축 모두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트럼프의 전략은 향후 한미 동맹의 방향에 적잖은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손실 규모도 만만치 않다.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가 관철된다면, 한국은 매년 약 14조 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 부담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압박 전략’ 본격화… 향후 대응 전략 중요

남은 협상 기간은 불과 몇 주에 불과하다. 관세 부과는 물론 방위비 재협상 카드까지 꺼낸 트럼프의 공세 앞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제 논리보다 외교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내 대선 상황과 함께, 트럼프가 실제 집권할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외교적 설득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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