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데 “99%는 이용 안 해”… 34만 어르신 살릴 ‘최후의 보루’ 무너지나

집값 오르자 ‘연금 대신 매매’
상속 문화에 막힌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없인 빈곤 늪 심화

가입 요건을 충족한 고령층 100명 중 99명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 인식, 낮은 수익성, 지역 편중 등 복합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고령층 빈곤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집값 오르자 연금 가입 ‘급브레이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천164건으로, 4월보다 23.8% 줄었다. 1월 762건에서 시작해 4월까지 꾸준히 늘던 가입 건수는 상승세가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162건에서 179건으로 증가했다. 중도 해지 증가와 신규 가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지역 주택매매지수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5선을 넘었다. 이 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5월 111로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연금 대신 매매를 택하는 흐름이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연금, 왜 외면받나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7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도 가입률이 높지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12만 건을 넘었지만, 전체 대상 주택 대비 가입률은 1% 수준에 그쳤다.

2022년 주택금융공사 실태조사에선 비가입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려 한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 ‘월 지급금이 적다’는 응답도 47.2%에 달해,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2024년 4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는 집값이 연금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 때문으로, 지방 거주자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개선 시급… “살릴 방법은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이 제대로 활용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약 34만 명의 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2023년 기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실제 가입률은 1.89%에 불과했다.

반면,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3%에 달해 제도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입 의향이 실제로 가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월지급금 상향, 저가주택 보유자 대상 확대, 주택가격 상한 폐지, 세제 혜택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을 줄이고 생긴 차익을 연금화하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자금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재처럼 이용률이 낮고 제도적 제약이 많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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