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자금 어디 갔나 했더니”… 국민연금, 외부 위탁운용 그림자에 국민들 ‘부글부글’

감춰진 비용에 노후가 흔들린다
고령층 불안, 연금 개혁 시급

국민연금이 외부 운용사에 맡긴 일부 투자 전략에서 예상보다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효율성과 노후 자산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그 운용 방식은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운용사에 맡긴 ‘액티브 위탁운용’ 전략 중 일부가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유발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위탁운용의 그림자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총 1036조 원의 기금을 굴리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주식의 약 70%를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다. 액티브 전략의 절반가량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이 ‘위탁운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시장충격비용이다. 이는 대규모 주식 매매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이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익률을 깎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운용 전략, 특히 ‘액티브 직접운용’은 거래를 분산해 시장충격비용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부 위탁전략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순수주식형’ 위탁 전략은 대량 거래 시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매수·매도 모두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 대량 보유 변동 공시가 발생하는 날에는 외부 운용사들의 거래가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대규모 거래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들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반대로 거래하는 경향을 보이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래 비용 절감과 운용 전략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탁운용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직접운용 비중 확대 등 내부 운용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수익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까지 흔들… 불안한 노후에 그림자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성욱 호서대 부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4년 늦추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급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17% 상승했고, 4년 늦출 경우 64% 넘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수급연령 4년 상향 시 경제적 불안정성이 46%나 증가한 반면, 상위 20%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안정적인 공적 지원이 끊기면 저소득층 노인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편이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신중함을 주문했다.

예고된 기금 고갈, 재정 개입 불가피

국민연금 기금은 2054~2056년 사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도 고갈 시점은 2064년 전후로 미뤄질 뿐이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 지급은 당장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후에는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거둔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두세 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확대, 신연금제 도입 등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금개혁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모두에 대한 점검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

• “과일은커녕 나물무침도 부담”… 히트플레이션 속 서민들 비명에 정부가 꺼낸 ‘특단의 조치’
• 삼성전자 2분기 ‘어닝쇼크’ 수준 실적, 대표 먹거리 “우물쭈물하다간 일본에 홀라당 뺏긴다”
• 12조 쏟아부었는데 “쓰면 쓸수록 적자라니”… 소비쿠폰의 비밀 드러나자 정부도 ‘어쩌나’

• 중국과 손잡은 현대차 “수소차로 승부 보나” … 5조 7000억 원 거대한 베팅 ‘시동’
• 전기차하면 테슬라? “이제 진짜 강자 나왔다” … 폭스바겐 ID.4 활약으로 47% 급성장
• “과일은커녕 나물무침도 부담”… 히트플레이션 속 서민들 비명에 정부가 꺼낸 ‘특단의 조치’
• 테슬라 제치고 “99% 성공률 보장” … BYD 자율주차 기술 ‘새 지평’, 레벨 4 수준의 스마트 주차 기능
• 삼성전자 2분기 ‘어닝쇼크’ 수준 실적, 대표 먹거리 “우물쭈물하다간 일본에 홀라당 뺏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