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두도 안 나는 집값 “알고 보니 LH가 범인?”…이재명 대통령 “LH의 택지 매각 구조, 문제있다”

집값 급등 배경에 LH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판을 갈아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년간 민간에 택지를 팔아 78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 매각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땅장사’ 비판받은 LH… 10년간 78조 벌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해왔다. 이른바 ‘교차 보전’ 방식이다. 임대사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수도권 분양사업이나 택지 매각을 통해 벌충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구조 자체가 땅값,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택지를 비싸게 팔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택지를 팔아 약 78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는 “공공기관이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땅값 상승을 기대해야만 운영이 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LH가 민간에 매각한 택지를 건설사들이 개발하고, 분양가를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팔지 말고 임대하라”… 개혁 드라이브 거는 대통령

정부는 LH 구조 개편에 본격 착수할 조짐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택지를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장기 임대하거나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도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LH가 시행을 주도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맡게 되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할 수 있다”며 공공주도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영개발로의 전환… 변화 가능할까

공영개발은 민간 이윤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인프라 확충,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LH가 기존의 ‘택지 매각형’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개발·임대형’으로 전환하려면 조직 구조, 재정 조달 방식, 법적 근거 등 여러 과제가 있다.

임재만 교수는 “LH가 공공디벨로퍼 역할에 집중하고, 주택 운영은 별도 기관에 맡기는 식의 구조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조직 분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개혁 시도가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LH가 본래 목적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제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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