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빼서 소비쿠폰 준다” … 야당 추경 예산안 비판, 정부 “불용 예산 정리일 뿐” 반박

“국방비 빼서 소비쿠폰 준다”… 야당 주장
정부 “불용 예산일 뿐, 민생 왜곡 말라”

국방예산이 줄어든 자리에 소비쿠폰 예산이 들어섰다는 주장에 정치권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국가 안보 훼손”이냐 “예산 재조정이냐”는 입장 차를 보이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안보에 써야 할 돈을 정권의 선심성 사업에 돌렸다”며 비판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 예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복지 줄여 소비쿠폰?… 야당 “안보 후퇴” 주장

6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GOP 감시체계 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등 안보 직결 사업 예산을 줄였다”며 “국방비가 선심성 지출을 위한 ATM기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추경의 또 다른 부작용은 국방의 후퇴”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41억 원 증액됐다. 국방은 줄이고 권력의 방패막이는 늘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작년 말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줄여도 나라 살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불용 예산 정리… 과장된 주장”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감액된 국방 예산은 시험평가 지연, 협상 미진 등으로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던 항목들”이라며 “계약조차 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들도 16일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복지나 국방 등 필수 예산을 줄여 확보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정한 것”이라며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 감액도 ‘사용 못 한 돈’

복지 예산 감액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 역시 ‘불용 예산 정리’라는 입장이 나왔다.

국가장학금은 4,400억 원가량이 줄었는데, 이는 2학기 신청이 마감된 뒤 남은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연금도 수급자 수 확정과 물가상승률 조정으로 3,289억 원이 감액됐으며, 해마다 발생하는 잔여 예산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 9,000억 원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세수 감소에 따라 법정 비율에 맞춰 자동 감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향후 2년 내 정산돼 다시 지급될 예정이다.

‘불용 예산 정리’냐, ‘필수 예산 축소’냐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을 놓고 ‘필수 예산을 깎아 소비쿠폰 예산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명확히 부인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은 실제 집행이 어려운 항목들이거나, 수요가 줄어 자동으로 조정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은 신청이 끝난 뒤 남은 예산이고,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와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라 남게 된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필요한 복지나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며, ‘필수 예산 축소’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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