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경제 공동체’ 제안 .. “잠재성장률 0%대 떨어져 생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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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갈등보다 생존이 먼저
“공동체로 가자”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
저성장 시대, 전략적 결단 요구돼
최태원
한일 경제 공동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일본과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김지윤의 지식 PLAY’에 출연한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 단계에 이르렀다”며 “일본과는 경쟁보다 연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다”며 “지금 방식으론 생존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맞닥뜨린 구조적 저성장을 고려할 때 선택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나란히 ‘성장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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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 하락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내수 침체라는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 생산성까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초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다. 기업 혁신 부진, 내수시장 정체, 디플레이션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두 나라 모두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성장률이 급락하며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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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 출처 : 연합뉴스

최 회장은 “기존의 수출 중심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처럼 수출만으로 흑자를 내는 구조는 무역 갈등과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해외 투자 수익 모델을 제시했다. 수출이 아니라 해외에 투자해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일본은 이미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일본의 부품·장비 산업이 협력하면,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LNG 같은 에너지 자원도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AI 시대에는 기술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와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제조 AI, 문화 AI 등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한일 경제 공동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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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 출처 : 연합뉴스

최 회장은 지난 6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한일 경제연합 구성,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핵심은 △글로벌 경제 공동체 형성 △고급 인력 유입 △수익 창출 방식 전환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이 연합하면 최대 47조 8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보다 약 1.3배 크다.

또한 해외 시민 500만 명이 유입되면 최대 92조 원의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고숙련 인력 유입은 내수 확대와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역사 문제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선 “독일과 프랑스도 갈등이 심했지만 경제 협력을 선택했다”며 “양국 모두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판단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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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공동체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제안이라기보다 현실적 위기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과거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공동체 구상은 가능성과 한계가 모두 있는 안건”이라며 “경제적 시너지는 분명히 있지만, 역사 인식과 정치적 신뢰 형성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다만 한국 경제가 기존의 모델만으로는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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